법령 관세법 제2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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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관세법 제23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삼덕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백영 1 황광연 1 최보현 1 오승근 1 윤인성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2016년

2. 대법원 2016. 10. 27. 선고 2016두42081 판결
  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6하,1841]
   관세등부과처분취소
   관세법

3. 부산고등법원 2016. 5. 20. 선고 2015누24499 판결
  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관세등부과처분취소
   관세법

1971년

4. 대법원 1971. 7. 27. 선고 71다1092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집19(2)민,222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관세법 민법

1970년

5. 대법원 1970. 9. 22. 선고 70다1605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집18(3)민,076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관세법 국세징수법 민법

6. 서울고법 1970. 6. 26. 선고 69나1598 제5민사부판결 : 확정
  [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][고집1970민(1),377]
 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
   관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

1956년

7. 대법원 1956. 8. 14. 선고 4289행상77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4(2)행,015]
   행정처분취소
   관세법 민사소송법 소원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